쉬었음 청년 지원금, 같은 상황인데도 대상이 갈리는 기준
일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 두 명이 같은 지원금을 신청했는데 한 사람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둘 다 소득이 없고 취업 경험도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가 달라지면 심사 기준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기 쉽습니다. 그러나 정책에서 사용하는 쉬었음 청년 은 하나의 통합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하고,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최근 취업·교육 이력과 구직단념 정도를 확인합니다. 따라…